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 2023.08.01. 이후 특허출원 건부터 심사청구 기본료가 143,000원에서 166,000으로 인상되고, 청구항 1항당 가산료가 44,000원에서 5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개정전에는 청구항 10항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13,800원 및 심사청구료 174,900원 하여 총 188,700원의 특허청관납료가 소요되었으나, 개정후에는 출원료 13,800원 및 심사청구료 202,800원 하여 총 216,300뭔이 소요됩니다. (70% 감면 기준) ​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10-20항으로 출원시 대략 3-5만원의 심사청구료 인상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면제건수가 년간 권리별 5건으로 축소됩니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자 및 군인입니다. ​ 2024년 부터는 면제자의 경우에도 각 권리별로 년간 5건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 개정법 하에서는 2 회째 이후의 분할출원부터는 출원료가 2배, 3배, 4배, 5배와 같이 누진적으로 가산됩니다.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 없이 2023.08.01.부터 기산되므로, 2023.08.01. 이후의 분할출원 부터 가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허청은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누진적으로 가산료를 부과하는 경우 본래  분할출원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다각도로 보호하려는 목적의 제도로의 활용을 감소시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 구법에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기본 수수료는 5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62,000원)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1만원 인하되어 4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5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구법에서 기본 수수료에서 2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10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 표준고시명칭에서 20개 선택시를 가정하면, 구법에서는 56,000원이며, 개정법에서는 66,000원으로 1만원이 가산됩니다. ​ 개정법은 2023.08.01. 이후 상표등록출원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 꼭 필요한 지정상품만을 10개 이내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 ​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 2023.08.01. 이후 권리이전 신청 건부터는 권리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전등록료는 40,000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개정전에는 특허 53,000원, 실용신안 40,000원, 디자인 40,000원 및 상표 113,000원으로 권리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했는데, 일괄 40,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 하에서는 이전등록료 40,000원, 등록면허세 21,600원 및 인지세 20,000원 하여 권리 이전시 총 81,600원 의 특허청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 ​ ​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