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1월 4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해였지만 특허출원은 2019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20만270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19만8063건보다 약 2.3% 증가하였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를 포함하면 11월말 기준 49만516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45만8854건보다 약 7.9%가 증가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의 증가는 다소 놀라운 결과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IP) 출원 건수의 증가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IP 관련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P 금융 정책이다.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IP 담보대출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2019년 말 4331억 원을 기록하던 IP 담보대출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11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0년 IP 출원 건수 중 중소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IP 확보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및 IP 담보대출의 활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부실한 특허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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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