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기업의 특허 유지관리 전략

당소 이태영 변리사가 이투데이에 2021년 1월 18일자로 기고한 컬럼입니다. 본 컬럼은 특허 유지료 관리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톡!] 기업의 특허 유지관리 전략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특허를 하나라도 더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특허에 관련된 비용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실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규 특허출원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등록 특허권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신규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전략적인 특허 유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내 특허팀에 매년 등록을 유지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등록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자사 제품에 적용된 특허는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자사 제품에 미적용된 특허는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자사 또는 경쟁사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특허를 유지해야 한다. 즉, 미래의 활용성을 평가하여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에 의상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속하는 특허는 활용성이 높고 사양산업 분야에 속하는 특허는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대한 큰 방향 결정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부 단계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각 국가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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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