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특허개정법]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2023.08.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특허출원 건부터 심사청구 기본료가 143,000원에서 166,000으로 인상되고, 청구항 1항당 가산료가 44,000원에서 5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전에는 청구항 10항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13,800원 및 심사청구료 174,900원 하여 총 188,700원의 특허청관납료가 소요되었으나, 개정후에는 출원료 13,800…
2023.07.31[특허개정법] 면제자의 면제건수 년간 5건으로 조정(2024.01.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면제건수가 년간 권리별 5건으로 축소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자 및 군인입니다. 2024년 부터는 면제자의 경우에도 각 권리별로 년간 5건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
2023.07.31[특허개정법]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2023.08.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법 하에서는 2 회째 이후의 분할출원부터는 출원료가 2배, 3배, 4배, 5배와 같이 누진적으로 가산됩니다.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 없이 2023.08.01.부터 기산되므로, 2023.08.01. 이후의 분할출원 부터 가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청은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
2023.07.31[특허개정법]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2023.08.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구법에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기본 수수료는 5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62,000원)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1만원 인하되어 46,000원(비고시명칭 포함시 5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구법에서 기본 수수료에서 20개까지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10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표준…
2023.07.31[특허개정법] 권리별 이전등록료 일괄조정(2023.08.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권리이전 신청 건부터는 권리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전등록료는 40,000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개정전에는 특허 53,000원, 실용신안 40,000원, 디자인 40,000원 및 상표 113,000원으로 권리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했는데, 일괄 40,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하에서는 이전등록료 40,000원, 등록면…
2023.07.31[특허개정법] 특허 등록료 10% 인하(2023.08.01 시행)2023년 8월 1일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이 개정 시행됩니다. 2023.08.01. 이후 등록결정일 건의 설정등록료 및 연자등록료의 정상납부일이 도래한 건부터 기존 대비 등록료가 약 10% 인하됩니다. 청구항 10항이 등록결정되는 경우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는 70% 감면되어 종래 130,500원에서 119,700원으로 약 1만원 인하됩니다.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LNB특허법률사무소)
2022.05.15[특허개정법]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허용(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구법하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관련된 특허법 제55조 4항은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가 발행된 이후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의 선택이 제약되어 개량발명에 대하여 전략적인 출원을 …
2022.05.15[특허개정법] 불복심판 기각시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분리출원 제도 도입(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정법에서 제52조의2가 신설됩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심판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가 없었던 청구항에 대하여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리출원이 허용됩니다. 이는 거절결정서 발행시 일부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없었던 경우 별도의 분할출원을 하지 않고 불복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 권리…
2022.05.15[특허개정법] 경매 청구 전 특허발명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22조에 대한 개정 내용은 이론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특허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개정법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대법원 2013다41578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공유 특허에 대한 특허법 제99조의 특칙에도 불구하고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
2022.05.15[특허개정법]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면제(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시에는 먼저 출원된 국내 또는 외국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라고 하며,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건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해외 출원을 하려면 국…
2022.05.15[특허개정법]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절차 무효(특허법 제16조), 특허출원 회복(특허법 제67조의 3), 특허권 회복(특허법 제81조의 3)에서 기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 기회를 주었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법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적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진과 같은 재해 등 실질적인 천재지변에 …
2022.05.15[특허개정법]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3개월로 연장(2022.04.20 시행)2022년 4월 20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어 실무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종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 및 재심사청구 기간이 30일이었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심사시 의견제출통지서 발행시 대응기한이 2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기간이 30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대응안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여 잦은 기간연장 신청으로 출원인에게는 기간연장 비용이 부과되고 특허청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었기 때문…
2021.06.09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21.6.23 시행)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빠르면 1년 반에서 늦으면 2년만에 특허청으로부터 통지서(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서)가 발행되므로 특허 결정여부를 파악하는데 2년에서 3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우선심사신청의 요건으로는 1) 실시중 또는 실시준비중 입증, 2) 벤처기업인증서가 있는 기업의 출원, 3)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이었습니다. 1) 및 2)의 요건이 …
